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014년  10월  23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10. 14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10. 1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10. 23.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징수촉탁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시행 및 시도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 징수촉탁으로 위탁받은 체납세 징수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포상금 지급대상 추가(안 제2조제2항제3호)

- 법 제68조의 징수촉탁을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

나. 용어 변경 : 징수촉탁교부금 ⇒ 징수촉탁수수료

다. 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)

라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「지방세기본법」제68조(징수촉탁)및 시도간징수촉탁협약서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4. 8. 14. ～ 2014. 9. 3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없음

2) 비용추계서: 별첨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없음

5. 검토내용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8조에 따라 타 지자체로부터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 위탁받은 체납세를 징수하여 세수를 증대한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과 세입징수 포상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